📚 지식재산권부터 상속제도까지, 2월 법률레터의 알짜배기 위키 모음!

2026년 2월 네플라 법률레터

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유달리 기온 차가 컸던 이번 겨울,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레터지기는 다가올 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여러분께 어떤 위키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즐겁게 고민하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번 2월 법률레터는 더욱 특별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필독서인 정상조·박준석 교수님의 『지식재산권법(제6판, 2024)』 수록 소식과 함께,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알찬 위키들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다루었던 '유아인도 강제집행 실무상 쟁점', '보험사와의 분쟁 유형별 법적 대응과 주요 쟁점' 위키에 이어, 이번 달에도 구독자 분들께 도움이 될 새로운 법률지식을 가득 담았습니다.

2월 네플라 법률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 해당 뉴스레터는 네플라(www.nepla.a i)에 작성된 법률위키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

📚 새로 나온 위키

⚖️지식재산권법의 총 망라, 이제 네플라에서도 확인하세요.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자이신 정상조·박준석 교수님의 필독서 『지식재산권법』(제6판)이 네플라 법률위키에 수록되었습니다. 저자의 공식 허락을 받아 원문 그대로 업로드 했습니다. 특허, 저작권, 상표부터 부정경쟁방지법까지 방대한 이론을 핵심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출물이나 데이터 부정사용 같은 최신 쟁점까지 담긴 지식재산권의 정수를 지금 바로 네플라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바로가기

🏠대필만 해준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증금 사고 시 책임 있을까?

임대인과 직접 합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서 작성(대필)만 부탁한 경우라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객관적 중개 행위 인정, 선순위 정보 확인 의무 등을 중심으로 하종원 변호사님이 1심,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짚어주셨어요.

👉 [사례분석]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중개행위 판단 기준: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설명의무 위반과 대법원 최신 판례 분석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시, 필수 체크리스트!

공들여 개발한 특허나 노하우를 다른 기업에 넘기거나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대해 최정우 변호사님이 질문-응답 형태로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과 스타트업 담당자 분께 추천 드립니다. 관련 법규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가이드: 법적 성립 요건 및 기술 특정의 법리

🚛개인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의 현장사고, 산재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

형식상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 신분이라도, 현장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정한 변호사님이 실질적 근로자성 확인, 대기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 [사례분석] 특수고용직 산재 보상과 근로자성 판단 법리: 덤프트럭 기사의 현장 대기시간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프리랜서 계약, 자주 묻는 질문 모음!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민법 및 상법의 적용을 받는 '위임 계약' 또는 '도급 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계약서는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관련 법규, 기본 원칙, 분쟁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김정현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위키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앞둔 분께 추천드립니다.

🏛️상속제도 개편, '구조적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난 2월 12일, 대한민국 상속법이 반세기 만에 '혈연' 중심에서 '책임과 기여' 중심으로 대전환되었습니다. 패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의 완성부터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까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이번 민법 개정안의 핵심을 황준협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 2026년 상속제도의 구조적 대전환-구하라법의 완성

⚡입법배경과 구체적 법률 개정안이 궁금하다면 김경환 변호사님이 작성해주신 구하라법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제도) (2026. 1. 1. 시행) 위키도 함께 추천드립니다.

👉 새로 나온 법률위키 더 보러가기

🎁 리걸독스 와이즈, 2월 업데이트 소식